[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점포철거비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기간, 주의사항 총정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과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그리고 각종애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점포철거비지원을 해주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기간 그리고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점포철거비지원 이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을 지원하고, 폐업 후 재창업이나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동일신청인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총 1회만 지원 가능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에는 점포철거비지원말고도 아래와 같은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1. 사업정리컨설팅: 폐업을 계획하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상담, 직무직능)
2. 점포철거: 전용면적 (3.3m2)당 13만원 이내로 점포철거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현장확인, 점포철거, 증빙검토)
3. 법률자문: 폐업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률자문, 법률상담, 계약서검토)
4. 채무조정: 폐업과 관련된 채무 문제를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적채무조정, 사적채무조정)

 

그 중에서 2번에 해당하는 점포철거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점포철거비지원 신청자격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기폐업 소상공인 중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2.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3.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4.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신청자격 4번에 나온 지원제외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 크게보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신청인 (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
•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 (고유번호증 소지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점포철거비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4개 분야 중에서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합니다. 점포철거비지원을 
3.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아래 클릭하여 신청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신청 바로가기

 

 

 

 

지원 신청 후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신청자: 지원사업신청
2. 공단: 신청서류 검토 
3. 신청인이 전문업체활용하여 점포 철거
4. 신청인: 정산서류 제출
5. 회계법인: 정산서류 검토
6. 공단: 신청인에게 비용지급
7. 공단: 현장점검

 

 

신청서 작성 가이드가 있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가이드 다운로드 받기]

사용자매뉴얼(점포철거비 지원사업)_2024ver.pdf

2.44MB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점포철거비지원 제출서류

지원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에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출해야하는 공통서류와, 점포철거비지원에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 2가지 모두 제출하셔야합니다.

 

제출해야할 서류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통서류

이미지 크게보기가 가능합니다.

 

2. 점포철거비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

이미지 크게보기가 가능합니다.

 

 

추후 정산을 제대로 받기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은 잊지않고 미리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점포철거비지원 신청기간

 

점포철거비지원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작하여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분야들의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야 별 신청기간 상세]

분야	신청기간	비고
사업정리 컨설팅	24.01.01 ~ 예산 소진시	연중 수시접수
점포철거비 지원	24.01.19 ~ 예산 소진시
폐업 법률자문	24.04.12 ~ 예산 소진시	법무법인 선정 후 신청 가능
채무조정	24.04.12 ~ 예산 소진시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점포철거비지원 주의사항

신청서를 작성할 때 미리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는데요. 

 

 

미리 주의해야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철거는 철거 업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셀프 철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만 지원 가능합니다.
3. 철거 업체를 선정할 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한 통장 명의가 모두 철거업체명 (대표자명)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사업자 등록증 상에서 철거 업체가 맞는지 업태 및 종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철거 후 업체에 요청하여 공사내역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증 서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7. 철거비 지원 제외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 소상공인 기준 (규모,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소상공인의 기준이 궁금하실텐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이미지 크게보기가 가능합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

이미지 크게보기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폐업 이후에 재취업이나 재창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니 다른 사업들도 관심갖고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분야나 점포철거지원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공고문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공고문 다운로드받기]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시행공고(수정).pdf

0.7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