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 방법 대상자 절차 총정리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2024년 상반기 자영업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2024년 1월 3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3월 15일부터 환급이 진행된다고 하니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 대상자와 절차 그리고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이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카드 결제를 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의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4년 1월 31일부터 약 300만 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중 (2023. 7. 1. ~ 12. 31.)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로 적용했다가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8만 개 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수수료 차액 (기납부 수수료-우대수수료)을 환급해 드린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클릭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상세 내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하반기 (2023. 7. 1. ~ 12. 31.)에 개업한 가맹점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신규로 개업했다가 같은 해 하반기에 폐점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연 매출 3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에 따라 적용 수수료율이 달라지는데요. 아래 신용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24년 3월 15일 이후에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구분	연간 매출액	적용 수수료율
영세	3억원 이하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
중소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절차

환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환급액은 신규사업개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의 차액입니다.
2. 환급시기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입니다.
3. 환급방법은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 입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 방법

환급 대상자라면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 카드사 혹은 PG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여부와 수수료 그리고 환급액 조회는 아래 3가지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1.  여신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여신금융협회에서 환급 대상 여부와 수수료 및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승인내역 -> 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카드 결제 매출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매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각 카드사 홈페이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액 조회와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율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3.  PG사 홈페이지

결제정산대행사 (PG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하고 계신 PG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환급 대상 여부와 수수료,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귀하 (사)는 수수료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귀하 (사)는 수수료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문구가 뜹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를 통해 약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